인천 투자금반환소송

합의금이나 약정금을 약속대로 받지 못한 경우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었다면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 수익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투자받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면 다른 투자자와 연락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형사 고소 여부를 함께 판단하세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보낸 경우

수취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송금 사실을 안 즉시 은행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넣은 경우

동업 투자라면 사업이 손실을 보았을 때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동업 관계를 정리하며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청산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개인 사이 대여는 원칙적으로 이자가 없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채무자와의 대화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2

돈을 준 이유

투자금이라면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손실을 나누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3

청구 금액의 규모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4

폐업·회생 여부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5

압류할 재산

채무자가 최근 재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긴 사실이 있다면 시점과 대상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 근거가 됩니다.

06

받은 서류와 기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1

투자와 대여를 가르는 기준

투자자가 사업 운영에 참여했는지, 장부를 열람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관여가 클수록 동업에 가깝게 봅니다.

02

동업을 끝내며 돈을 돌려받기

동업 자체를 해산하면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먼저 정리한 뒤 나머지를 지분에 따라 나눕니다. 재산 목록과 부채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청산의 출발점입니다.

03

구상금 청구의 범위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갚았다면 갚은 금액,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손해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상대방이 망했을 때

거래처의 경영 악화 신호가 보이면 담보를 요구하거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미리 대응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5

투자 손실 분담

투자받은 쪽이 투자금을 약속과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함께 검토합니다.

01

돈의 성격을 잘못 잡는 실수

돈의 성격이 애매하다면 대여금 청구와 함께 투자 약정에 따른 정산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02

청구 금액 계산을 대충 하는 것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갚기로 한 날 다음 날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03

이행권고결정을 무시하는 것

우편물을 받지 못해 기한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우편물 수령 방법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