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일산 · 회사·동업·경업금지
퇴직자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해 무조건 유효하지 않으므로, 청구하는 쪽은 약정의 합리성을, 청구받는 쪽은 과도함을 입증하는 싸움이 됩니다.

일산은 3호선과 경의중앙선, 광역급행철도 킨텍스역이 지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자리한 경기 서북부의 생활 중심지입니다.
영업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빼내 경쟁 사업을 시작했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이거나 없더라도 퇴직자가 영업비밀을 빼내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두 청구를 함께 주장합니다.
새 직장에서 맡은 업무가 전 직장의 영업비밀과 무관하다는 점을 업무 분장표와 직무 설명으로 보여주면 전직금지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을 어긴 점포에 대해 기존 점포 운영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매출 감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 금액은 탈퇴 당시 사업의 재산과 부채를 평가해 출자 비율에 따라 계산하므로, 권리금이나 영업 가치까지 포함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표의 위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계속된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해임을 위한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의 기간과 지역, 대상 업무가 구체적인지 살펴보세요.
일산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경업금지소송 사건에서 약정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로 좁혀 인정하거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동업에서 탈퇴하면 탈퇴 당시 사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을 금전으로 돌려받습니다. 처음 낸 금액이 아니라 탈퇴 시점의 가치가 기준입니다.
신주발행을 다투는 소송은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발행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처럼 기간 제한이 짧은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가장 먼저 챙길 기한을 정합니다.
경쟁 영업의 존재와 규모를 보여주는 사업자등록 조회, 광고, 거래처 이탈 기록을 모아 피해를 구체화합니다.
일산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거래처 이탈 규모나 지분 희석 가능성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두 사람이 하던 동업에서 한 명이 빠졌다면 남은 사람이 사업 재산을 단독 소유하고 나간 사람에게 지분을 정산해 주는 구조라는 판례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영업비밀 분쟁을 합의로 정리할 때는 보유 자료의 반환·삭제 확인 방법과 위반 시 배상할 금액을 함께 적어 두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핵심 필요 서류
주주총회 결의 소송은 쟁점이 절차 하자에 집중되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경영권 분쟁이 얽히면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어 길어집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신주발행 무효 소송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의 영업이나 취업을 제한하므로 담보가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거래 사례를 함께 고려해 평가하므로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재산과 수익을 보여주는 매출 장부, 세무 신고서, 통장 거래 내역은 지분 정산과 수익 분배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서나 서약서, 영업양도 계약서, 상가 업종 제한 조항은 금지 의무의 근거가 되는 기본 자료입니다.
01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최근 등기 변경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결의 소송의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02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주식이 있다면 명의신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주주명부상 명의가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됩니다.
03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4
공동 명의 재산이나 사업용 보증금이 있다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정산과 집행 대상이 됩니다.
05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이익을 어떻게 나눠 왔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분배 방식이 계약서보다 우선 참고되기도 합니다.
06
유출된 정보에 접근 권한 제한이나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비밀로 관리한 사실이 있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습니다.
01
가처분 결정에 위반했을 때 하루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면 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경업으로 인한 손해는 경업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에서 줄어든 비용을 뺀 이익 감소로 계산하되, 경기 변동 같은 다른 원인은 빼야 합니다.
03
영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영업 재산과 거래처, 노하우 같은 영업 조직이 한꺼번에 넘어가 양수인이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04
법원은 회사의 보호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업무, 제한 기간과 지역과 직종,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퇴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05
절차 하자가 있어도 결의 내용이 회사 현황에 비추어 부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 하자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함께 주장합니다.
가족 명의로 둔 주식을 돌려받으려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 명의를 되찾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라면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탈퇴 시점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양도인이 같은 시군에서 같은 장사를 시작했다면, 약정이 없어도 상법상 10년 경업금지를 근거로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사가 독립된 법인이라 재산과 채무가 회사에 속하고, 주주는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퇴직자 경업 분쟁에서는 약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주장해 한쪽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1
동업 관계가 틀어졌다고 매출이나 재고를 자기 몫이라며 먼저 가져가면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02
탈퇴 시점의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함께 작성하고, 금액 차이가 크면 감정평가로 가치를 정하는 방법을 합의하세요.
03
기간이 지난 뒤 부존재나 무효 확인으로 다투려면 하자가 훨씬 중대해야 하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는 기간 안에 다퉈야 합니다.
(01)
경업금지 약정은 모두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따져 판단됩니다. 약정 효력과 영업비밀 여부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2)
지분 가치 평가처럼 다툼이 큰 부분을 어떤 자료와 방법으로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일산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일산 사건은 일산동구·일산서구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이고,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3호선 마두역 4번 출구에서 가깝지만, 별관 증축 공사로 주차 공간이 매우 좁고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일산 주민이라면 걸어가거나 지하철을 이용하세요.
일산 사건의 민사 1심은 마두역 가까이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습니다. 고양지원은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일산 사건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일산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고양·운정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장기간 넓은 지역에서 동종 업계 취업을 모두 막는 약정은 무효가 되거나 법원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이 적법하게 바뀌었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경 결의의 절차도 점검하세요.
지역 제한도 회사의 실제 영업 범위와 관련된 지역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유 없이 전국을 제한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 다른 점포들이 이를 지켜 왔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는 무효 확인이나 총회가 실제로 없었던 부존재 확인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노무를 내고 함께 사업하기로 약속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역할 분담을 보여 주는 대화가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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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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