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경업금지소송

경영권이 넘어간 결의

새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우려되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를 막습니다.

소수주주가 경영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정관,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동업 투자금 회수

영업자에게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이라면 계약이 끝날 때 손실을 반영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서약 위반을 주장받은 경우

서약서의 제한 기간과 지역, 금지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와 퇴직 경위를 정리하세요.

퇴직자의 경업과 고객 유출

거래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01

사업용 계좌와 매출 자료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과 카드 매출 정산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세요. 유용 금액을 따지는 기본 자료입니다.

02

소송의 목표 정하기

경영권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의 순서가 바뀝니다.

03

경쟁 영업의 증거

경쟁 영업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방문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영업금지 가처분 소명에 쓰입니다.

04

정보 보호 조치 확인

유출된 정보에 접근 권한 제한이나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비밀로 관리한 사실이 있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습니다.

05

출자 금액과 방식

출자가 현금인지 물건·기술인지에 따라 지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출자 당시 합의한 평가 금액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06

분배 내역 정리

분배가 중단된 시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분쟁의 시작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01

가처분 대응

법원은 약정 기간이 길더라도 영업비밀 보호에 필요한 기간으로 줄여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경업으로 입은 손해 계산

경업으로 인한 손해는 경업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에서 줄어든 비용을 뺀 이익 감소로 계산하되, 경기 변동 같은 다른 원인은 빼야 합니다.

03

소수주주의 소송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04

동업 계약서가 없을 때

동업 관계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와 공동 운영의 실체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05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이나 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01

대가 없는 전면 금지 약정

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핵심 거래처를 다루는 직원으로 대상을 좁히고, 기간과 지역, 업무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대가를 지급할 때 유효성이 높아집니다.

02

탈퇴 조건을 정하지 않는 것

친한 사이라 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하면 출자 비율, 이익 분배, 탈퇴 조건을 두고 분쟁이 생길 때 기준이 없어 소송이 길어집니다.

03

유출 뒤에야 보호를 주장하는 것

누구나 볼 수 있게 공유 폴더에 두거나 비밀 표시 없이 배포한 정보는 유출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