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실거주 거절 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

이사 뒤에도 전입세대 확인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새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아 두세요.

건물 철거를 이유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른 철거여야 합니다.

차임 감액 청구를 고민하는 경우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뀌어 약정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 없는 갱신 거절

갱신을 요구한 내용증명과 임대인의 거절 통지를 보관하고, 계약 만료 뒤에도 차임을 계속 지급해 연체 사유를 만들지 마세요.

수선 의무를 두고 다투는 경우

전구 교체 같은 작은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할 수 있지만, 건물 구조나 주요 설비의 수리까지 떠넘기는 특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01

들인 공사비와 영수증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찾아 두세요.

02

임대인 변경 여부

계약 중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소유자 정보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3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04

주택인지 상가인지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주택과 상가는 갱신 기한과 연체 해지 기준이 다릅니다.

05

차임 비교 자료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건물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6

계약서 특약

계약서 특약에 원상복구, 권리금, 수선 의무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분쟁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01

갱신 요구의 요건과 효과

갱신 요구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요구가 도달하면 거절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생깁니다.

02

차임을 법원이 정하는 경우

차임 증액이나 감액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차임 증감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감정으로 적정 차임을 판단합니다.

03

배상액 산정 방식

배상액은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새 임대차와 기존 임대차의 월차임 차액의 2년분,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04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으므로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05

무엇이 방해 행위인가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에 해당합니다.

01

주선 시기를 놓치는 것

새 임차인을 소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새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02

짐을 임의로 빼는 것

계약이 끝났다면 해지 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 인도 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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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상가의 보호 공백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계약 시점과 분쟁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