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매매대금반환소송

등기를 받은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대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동시에 등기를 말소하고 집을 인도해야 하므로, 대금을 받기 전에는 등기 말소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분쟁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매매 후 숨은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근저당이 남은 경우

매매 잔금일이 가까워 소송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남은 금액을 확정해 잔금에서 갚고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계약금 배액 해제를 막고 싶은 매수인

중도금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도인의 해제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01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송금 기록을 정리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02

배액 제공 증빙

이행 착수 전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중도금 수령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03

분양·조합 계약 서류

조합이나 분양사가 한 설명과 광고 자료를 모아 두면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4

점유 증거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5

피담보채무 계산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6

위조 의심 서류 확인

등기 원인이 의심스럽다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서류를 열람해 위조나 무권대리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돌려받는 금액 계산

매도인이 반환을 미루면 반환 청구 뒤에는 지연손해금이 더해지므로 반환 요구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02

채무불이행·하자·기망

부동산에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를, 매도인이 알고 숨겼다면 사기 취소를 함께 주장합니다.

03

잔금·등기 이행 지체 시 해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예를 들어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독촉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원인무효 등기와 제3자 보호

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 소유 의사로 10년간 등기 명의를 가지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05

누가 계약했느냐에 따른 차이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계약했다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고 법률관계가 다시 복잡해집니다.

01

완제 확인서를 받지 않는 것

채무자 본인이 채권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말소된다고 생각하지만, 채무 전액이 남아 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

내 의무 이행 준비 없이 해제하는 것

효력 없는 해제를 믿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오히려 이중매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3

배액 상환을 말로만 통보하는 것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냈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어, 무리하게 해제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