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매매대금반환소송

살던 집의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은 대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동시에 등기를 말소하고 집을 인도해야 하므로, 대금을 받기 전에는 등기 말소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

여러 세대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면 비용을 나누고 분양자와 협상하기 쉬워집니다.

매도인이 배액 상환 해제를 통보한 경우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말로만 해제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이런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세요.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갚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함께 해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판결로 확정합니다.

01

송금 증빙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2

소유자와 권리관계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03

점유 증거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4

수량 부족 확인

계약서에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평당 가격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세요.

05

통지 날짜

문자로만 통지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도달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해약금 해제 준비

매도인으로서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다면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01

원상회복의 범위와 이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한 경우라면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대출 이자가 손해로 검토됩니다.

02

청구 원인 선택

부동산에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를, 매도인이 알고 숨겼다면 사기 취소를 함께 주장합니다.

03

20년 점유와 자주점유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04

명의신탁 유형별 권리 관계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공신력 없는 등기

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 소유 의사로 10년간 등기 명의를 가지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01

수리부터 해버리는 것

하자 부분을 먼저 수리해 버리면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수리 전에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02

소송 중 부동산이 넘어가게 두는 실수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방에게 처분할 시간을 주는 셈이 되므로 가처분과 통지의 순서를 신중히 정하세요.

03

계약금 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실수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