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근저당말소변호사

이중매매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제3자가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집값이 올라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주고 해제하겠다는 경우

매도인이 해제를 고집하며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산 경우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가 커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전 근저당 정리

채권자나 상속인을 찾으면 채무가 없거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자료를 보여주고 말소 서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권한 없는 매매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위조 행위는 형사 고소 대상이므로 수사로 위조 사실을 확인하면 민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01

자금 출처

명의신탁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하면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분양·조합 계약 서류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3

대금 지급 내역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4

보낸 내용증명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5

하자를 안 날

계약서에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평당 가격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세요.

06

땅을 쓴 기간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1

제권판결 절차

채권자의 주소나 상속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쓸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02

채권자 사망·법인 해산 시 정리

상속인이 말소에 협조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등기소에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03

20년 점유와 자주점유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04

언제부터 계약금 해제가 막히나

다만 매도인이 기일 전 이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미리 송금했다면 이행 착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5

뒤에 산 사람도 등기를 잃나

다만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나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1

형사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2

점유취득시효 완성 뒤 등기를 미루는 실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03

내용증명부터 보내 처분을 부르는 것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방에게 처분할 시간을 주는 셈이 되므로 가처분과 통지의 순서를 신중히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