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사대금변호사

하도급 공사비를 받지 못한 전문건설업체

원사업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한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을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계약 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약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축주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안 주는 경우

건축주가 추가 공사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원래 견적서와 도면의 공사 범위를 대조해 반박합니다.

공사비 폭탄 청구

청구서에 자재 등급 변경이나 수량 증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시공 현황을 사진과 현장 확인으로 검증하세요.

지체상금 공제를 두고 다투는 경우

공사업자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해 계약을 해제했다면 지체상금은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관할 합의 확인

중재 조항이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으로 가야 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02

공공공사 여부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3

지급 내역 정리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을 맞춰 보면 미수금이 얼마인지 분명해집니다.

04

소멸시효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5

하자 반박 자료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6

공사 지연 사유

건축주의 요청으로 공정이 바뀐 기록이 있으면 지체상금 감액이나 공제 제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상계 주장 방법

하자가 사용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시공 잘못이라는 점을 보여주려면 하자 발생 시기와 원인에 대한 전문가 소견이 필요합니다.

02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다투려면

공사가 미완성이면 잔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건축주는 계약에서 예정한 최종 공정 가운데 끝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03

기성고 정산의 원칙

그래서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고, 도급인은 그 부분의 소유와 사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04

직접 지급 요건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05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

근저당권자나 매수인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피담보채권이 부풀려졌다고 보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01

시효 관리 소홀

공사대금은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데 일반 채권처럼 10년이라고 생각하고 미루다가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구두 합의만 믿는 것

현장에서 건축주가 말로 요청한 추가 공사를 기록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요청 사실 자체를 부인당해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공정률 자료 부족

공사가 멈춘 뒤 건축주가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이어가면 중단 당시 어디까지 공사했는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