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미수금소송

외상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처의 경영 상황이 나빠 보인다면 미수금 소송보다 매출채권이나 예금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면 회수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보증인 사이에서도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을 서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가 있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약정서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세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확인서를 받아 두면 소송에서 강한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도 새로 시작됩니다.

소액씩 입금하며 버티는 경우

소액씩 입금되는 경우 어느 거래 대금에 넣을지 입금 때마다 정해 두세요. 지정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순서로 충당되어 거래별 잔액과 시효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01

거래처의 영업 상황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2

일부 변제 여부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03

송달 서류 점검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04

서면 약정 확인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있다면 금액·이자·변제 기한·서명을 확인하세요. 이자 약정이 연 20퍼센트를 넘는지도 함께 보세요.

05

돈의 성격 확인

투자금이라면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손실을 나누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6

소액사건 해당 여부

금액이 작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비용 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규모에 맞는 절차를 고르세요.

01

거래별 표를 만드는 이유

거래처와 서로 주고받을 돈이 섞여 있다면 상계 후 금액을 확정해야 소송에서 금액이 깎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02

짧은 시효에 걸리는 미수금

공사에 관한 도급 대금은 3년, 숙박료나 음식값처럼 1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어 업종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증여라고 다툴 때의 대응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하고 일부를 돌려받은 기록이 있다면 반복된 대여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04

고금리 약정의 효력

약정 이자가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05

투자 손실 분담

투자 권유 당시 사업 내용이나 수익 가능성을 속였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언젠가 갚겠지 하고 두는 실수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은 특히 시효를 놓치기 쉽습니다.

02

보전처분 비용을 아끼는 것

소송을 하겠다고 미리 알리는 내용증명도 재산 처분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우려가 크다면 내용증명과 가압류의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03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활용하지 않는 것

판결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알아서 갚기를 기다리면 그사이 재산이 줄어듭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