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근저당말소변호사

매도인이 배액 상환 해제를 통보한 경우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말로만 해제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권한 없는 매매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잔금일 전 근저당 정리

채권자나 상속인을 찾으면 채무가 없거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자료를 보여주고 말소 서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

매매 잔금일이 가까워 소송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남은 금액을 확정해 잔금에서 갚고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01

위조 의심 서류 확인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2

대금 지급 내역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3

하자를 안 날

하자 부위 사진과 전문가 소견, 실측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04

피담보채무 계산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대출·상환 기록을 모아 남은 채무가 있는지 계산하세요.

05

자금 출처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송금 기록을 정리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06

위약금·해제 조항

가계약만 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한 계약금 금액과 조건을 캡처해 두세요.

01

단독 말소 등기의 요건

공시최고를 신청하려면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주소지 조회와 연락 시도 기록을 준비합니다.

02

권리자 확인 방법

개인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면 근저당권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 전원에게서 말소 서류를 받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합니다.

03

이행 착수 시점 판단

잔금 준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아,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04

명의신탁 해소 방법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계약했다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고 법률관계가 다시 복잡해집니다.

05

동시이행 관계와 해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예를 들어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독촉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20년 점유만 믿고 있는 것

시효 완성 뒤 소유자와 협상하다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02

가계약금 문자를 대충 주고받는 것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계약 성립 전 단계라는 점과 계약이 안 될 경우 반환 조건을 문자로 분명히 해 두세요.

03

형사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

명의신탁 약정은 법으로 무효라 약정서가 있어도 그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