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미수금소송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거래처의 경영 상황이 나빠 보인다면 미수금 소송보다 매출채권이나 예금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면 회수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부당한 청구에 시달리는 경우

이미 갚았거나 애초에 빚이 없는데 계속 청구를 받는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반환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채무자가 명의를 옮기고 있는 경우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거래를 끊지 못해 독촉만 하는 경우

지급 약속이 세 번 이상 반복적으로 어겨졌다면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와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01

돈을 준 이유

투자금이라면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손실을 나누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2

송금 기록 정리

현금으로 준 돈은 인출 기록과 전달한 장소·상황을 함께 적어 두세요. 계좌 거래보다 입증이 어려워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03

보증인·공동 채무자

내가 대신 갚은 보증인이라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04

서면 약정 확인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5

시효 점검

일반 대여는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변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세요.

06

회수 대상 확인

채무자 명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 받을 거래대금처럼 알고 있는 재산 단서를 모두 적으세요. 가압류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01

잔액 확인서 받기

거래처와 서로 주고받을 돈이 섞여 있다면 상계 후 금액을 확정해야 소송에서 금액이 깎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02

미수금 채권의 시효 차이

공사에 관한 도급 대금은 3년, 숙박료나 음식값처럼 1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어 업종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4

원금 보장 약정의 의미

사업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관계로 보아 투자자가 손실도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동업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정산을 청구합니다.

0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제되면 그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01

일부 변제를 빼먹는 것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갚기로 한 날 다음 날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02

채무자 재산을 방치하는 것

소송을 하겠다고 미리 알리는 내용증명도 재산 처분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우려가 크다면 내용증명과 가압류의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03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활용하지 않는 것

판결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알아서 갚기를 기다리면 그사이 재산이 줄어듭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