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가압류변호사

억울한 가압류를 당한 경우

먼저 법원에서 온 가압류 결정문으로 채권자와 청구 금액, 가압류 사유를 확인하세요. 결정문이 오기 전에 계좌가 먼저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 소송 중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 같은 경우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전차인이 있다면 실제 점유하는 사람을 모두 채무자로 특정해야 가처분의 효과가 온전히 미칩니다.

이웃 공사로 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경우

공사를 전부 멈추게 하기 어렵다면 계측 장비 설치나 안전 조치 이행처럼 필요한 범위의 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가처분

가처분 없이 소송하는 동안 가족이 다시 제3자에게 넘기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지고 가액 배상으로만 회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금 가압류를 하려는데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예금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채무자 명의로 그 은행에 있는 예금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어, 거래 은행만 알면 됩니다.

01

채무자의 인적 사항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와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송달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02

본안 소송 준비 상태

본안을 늦추면 제소명령이나 3년 취소 사유가 문제 됩니다. 소장 준비 일정을 함께 세워 두세요.

03

제출 법원 정하기

본안 소송을 할 법원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 중 어디에 낼지 정하세요. 본안까지 이어질 법원을 고르면 편합니다.

04

묶을 재산 파악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를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현황을 확인하세요. 이미 담보가 많이 잡혀 있으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05

2주 안에 해야 할 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에게 따로 집행을 맡겨야 하므로, 결정 직후 집행 신청서를 바로 낼 수 있게 준비하세요.

06

보전처분 종류 선택

경영권이나 공사 중지처럼 현재 상태를 정해야 한다면 임시지위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문 준비가 따로 필요합니다.

01

특정이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

특정이 불명확하면 제3채무자가 어떤 채권이 묶였는지 알 수 없어 가압류 효력이 다퉈지므로 표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02

여러 채권자가 경합할 때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자기 채무를 벗을 수 있고, 공탁금은 이후 배당 절차로 채권자들에게 나눠집니다.

03

심문과 긴급성

공사중지, 통행방해금지, 직무집행정지처럼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경우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채무자의 이의신청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05

왜 지금 묶어야 하나

보전 필요성은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는 사정으로, 청구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1

청구 금액을 부풀려 가압류하는 것

본안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청구로 보전처분을 하면 판결 뒤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청구의 근거를 먼저 점검하세요.

02

집행 기간을 놓치는 실수

보전처분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있어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03

점유 문제를 처분금지로만 막는 것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 변동만 막고 점유자가 바뀌는 것은 막지 못하므로, 인도 청구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