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가압류변호사

매도인의 이중매매가 우려되는 경우

가처분 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을 산 사람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자기 등기를 지킬 수 없어, 사실상 처분이 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이런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원칙적으로 심문 기일을 열어 양쪽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내 예금 계좌에 갑자기 가압류가 걸린 경우

당장 계좌를 풀어야 한다면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취소받고, 채무는 본안에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 처분 조짐이 보이는 채무자

채무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어 소유 관계와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한 뒤 곧바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여러 은행에 예금이 흩어진 경우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은행이 채무자 예금이 있는지와 잔액을 법원에 알려 주므로, 예금이 없는 은행은 해제하고 다른 재산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01

본안 소송 준비 상태

본안에서 질 경우 부당 보전처분 배상 위험이 있어, 권리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세요.

02

가압류를 당했을 때

당장 재산을 써야 한다면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공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담보 방법과 비용

보증보험을 쓰려면 보험사 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두면 담보 명령 뒤 지체가 줄어듭니다.

04

청구 근거 확인

구두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담긴 문자나 녹음, 일부 변제 기록을 찾아 두세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05

제출 법원 정하기

본안 소송을 할 법원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 중 어디에 낼지 정하세요. 본안까지 이어질 법원을 고르면 편합니다.

06

채무자 특정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결정문과 집행에 그대로 쓰입니다.

01

채권 표시 방법

특정이 불명확하면 제3채무자가 어떤 채권이 묶였는지 알 수 없어 가압류 효력이 다퉈지므로 표시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02

공탁과 지급 금지

같은 채권에 여러 채권자가 가압류했다면 우선순위 없이 채권 금액에 비례해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 먼저 가압류했다고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03

보전 필요성의 소명

예금이나 급여처럼 채무자에게 부담이 큰 대상을 가압류하려면 부동산 같은 다른 재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정까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04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이의신청을 해도 보전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급하게 집행을 풀어야 한다면 해방공탁이나 담보 제공에 따른 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05

가처분 등기의 힘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지면 가처분은 취소되고,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1

근거 없는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

지연손해금까지 넣어 청구 금액을 정할 때도 계산 근거를 분명히 붙여 과다 청구 논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분쟁이 끝났는데 보전처분을 풀지 않는 것

채권자가 제공한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은 담보취소 절차를 밟아야 돌려받을 수 있어, 방치하면 공탁금이 오랫동안 묶입니다.

03

소송 사실을 먼저 알리는 실수

소장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재산을 옮길 시간을 얻습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집행까지 마친 뒤 소장을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