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의료소송변호사

악성 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실을 적시한 글이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글의 목적과 진실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고, 설명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사정까지 보이면 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암 진단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의 증상과 검사 결과, 이후 진단이 내려진 시점을 진료기록에서 비교해 진단이 늦어진 기간을 특정하세요.

병원 치료 뒤 장해가 생긴 경우

다른 병원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 두세요. 후유증의 정도와 원인에 대한 의견은 이후 감정과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어겨 손해를 본 경우

영업 손실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받을 수 있어, 계약 당시 사정을 알린 기록이 중요합니다.

01

손해를 안 날 기록

사고가 난 날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2

치료 경과 자료

의료사고라면 진료기록 전체 사본을 먼저 발급받아 두세요. 가족도 위임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3

수입과 휴업 자료

소득 자료가 없다면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록이 있다면 최대한 모아 두세요.

04

청구 항목 정리

치료비·교통비·간병비·수리비·렌트비처럼 사고로 쓴 돈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작은 비용도 모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05

고소·재판 확인

형사 기록에 담긴 진술과 감정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06

합의서 내용

아직 합의 전이라면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청구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01

의료 감정에서 얻어야 할 답

감정 결과가 모호하면 답변의 근거 문헌과 다른 판단 가능성을 묻는 보완 질문을 하고, 감정 기관을 바꿔 재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02

의료분쟁조정을 먼저 할까

손해 규모가 크지 않고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다면 조정으로 비용과 시간을 아끼면서 전문 감정을 받아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3

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정해지나

재산적 손해가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법원이 그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기도 해, 입증이 어려운 손해도 주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함께 책임질 사람 찾기

가해자 개인이 배상할 능력이 없더라도 그를 고용한 회사, 미성년자의 부모, 함께 가담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05

의료사고 인과관계 판단

환자 쪽은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01

여론으로 압박하려는 것

병원 앞 시위나 반복 항의가 업무방해로 이어지면 협의 가능성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는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세요.

02

의료사고 초기 대응 실수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로 단정하면 감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의학적 검토를 거친 뒤 쟁점을 정해야 합니다.

03

3년 시효를 놓치는 실수

가해자와 합의 협상이 오래 이어져도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 두거나 기한 전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