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반환 분쟁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거주 중 보증금 소송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계속 사는 동안 차임을 내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어 계산을 미리 해 두세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임대인과 중개 과정에 속임수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진 임차인

집을 비울 때는 열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넘기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인도한 시점부터 임대인의 지체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

새 소유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등기부로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이 늦어질 것 같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준비하세요.

01

이사와 절차 순서

새 집 입주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세요.

02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보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3

임대인 연락처와 주소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지 비교해 두세요. 주소 보정에 쓰입니다.

04

계약서와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혀 있는지, 전자계약이라면 부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5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6

갱신 거절을 알린 증거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자라도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01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방법

내용증명은 도달일이 기록되어 가장 확실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라면 임대인이 읽었다는 표시나 답장이 도달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02

인도 여부에 따른 청구

계속 살고 있다면 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쓰고, 공제를 인정하는 금액이 있다면 뺀 금액을 적습니다.

03

상속인에게 청구하기

파산 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그 집을 처분한 대금에서 우선해 받을 수 있고, 회생 절차에서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는 함부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권리를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04

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나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못 자국이 많은 벽, 임의로 한 구조 변경은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퇴거 전에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전입·거주·확정일자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01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

임대인의 곧 돌려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몇 달을 기다리는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회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

계약 전에 등기부로 근저당 금액과 신탁등기, 압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선순위 권리에 밀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모른 채 계약하게 됩니다.

03

사진 없이 집을 넘기는 것

공제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받고 나머지만 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반환이 늦어지는 것을 막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