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전세보증금소송

보증금 반환 전 전출이 필요한 경우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순서를 바꾸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하세요.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늦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그 집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반환 분쟁

점포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로 정해지므로, 인테리어를 누가 했는지와 입점 당시 사진이 공제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01

계약 당시 설명 자료

계약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2

전출 여부 확인

지금까지 전입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면 대항력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03

확정일자 받은 날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04

보증기관 보증 확인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한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다투면 되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05

사진과 영상

임대인이 수리비 견적을 보냈다면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과도한 공제인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06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

계약할 때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현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 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01

직접 소송할 때 준비할 서류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등기부를, 집을 비웠다면 인도 날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분명히 하세요.

02

복잡도를 판단하는 신호

임대인이 계약 종료나 원상복구비를 강하게 다투며 증인이나 감정을 신청한다면 증거 조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03

늦게 돌려준 데 대한 이자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인도했다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인도한 날을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04

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나

특약에 전부 원상복구라고 적혀 있어도 통상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해석은 제한될 수 있어, 특약 문구와 실제 상태를 함께 따집니다.

05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런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받을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며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01

피해자 지원 제도를 모르는 실수

여러 세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혼자 소송만 진행하면 경매가 먼저 진행되어 지원 제도를 활용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02

반환 약속만 받고 두는 것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반환 능력이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어 등기부 확인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03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잔금일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생겨 순위가 밀릴 수 있어,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