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지인 사이 대여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모으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수취인이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 써 버리면 형사상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보증인 사이에서도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을 서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청구에 시달리는 경우

이미 갚았거나 애초에 빚이 없는데 계속 청구를 받는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01

폐업·회생 여부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02

청구액 확인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3

돌려받은 돈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04

회수 대상 확인

재산 단서가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아야 하므로, 회수 기간을 길게 잡고 계획해야 합니다.

05

돈의 성격 확인

투자금이라면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손실을 나누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6

거래 내역 표 만들기

과천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1

판결 이자 계산법

갚을 날짜를 정해 빌려주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약정 이율로, 없으면 연 5퍼센트로 계산합니다.

02

판결 확정 전 집행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채무자가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03

확인의 이익

소송 중에 채권자가 반대로 돈을 청구하는 반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같은 쟁점을 다투게 되므로 채무가 없다는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0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제되면 그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05

원금 외에 받을 수 있는 돈

개인 사이 대여에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자는 없지만, 갚기로 한 날 이후에는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활용하지 않는 것

판결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알아서 갚기를 기다리면 그사이 재산이 줄어듭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진행하세요.

02

독촉만 반복하는 것

문자로 독촉만 반복하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독촉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03

SNS에 채무자를 공개하는 것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고, 채권추심 과정의 불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