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시세 상승 뒤 계약을 깨려는 매도인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말로만 해제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계약서 쓰기 전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분양자 사정으로 입주 예정일이 밀린 경우

분양계약서에 정한 입주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가 정한 기간 이상 늦어지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산 시골 땅의 등기

매매계약서가 없다면 대금 지급 기록, 매도인 가족의 진술, 그동안 재산세를 낸 기록 등으로 매매 사실을 증명합니다.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01

등기 원인 서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02

송금 증빙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3

위약금·해제 조항

가계약만 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한 계약금 금액과 조건을 캡처해 두세요.

04

점유 증거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적어 두세요.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시효 판단의 쟁점입니다.

05

통지 날짜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6

하자·면적 문제 발견 시점

하자 부위 사진과 전문가 소견, 실측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01

상속인 일부가 협조하지 않을 때

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등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02

명의신탁 부동산의 등기 회복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어 등기 청구는 어렵고 매수 자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03

소송 전에 부동산을 묶는 이유

가처분 신청서에는 이전등기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과 처분 우려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04

시효취득이 막히는 경우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이행 착수 시점 판단

다만 매도인이 기일 전 이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미리 송금했다면 이행 착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명의신탁 반환을 약정서만 믿고 진행하는 것

명의신탁 약정은 법으로 무효라 약정서가 있어도 그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02

이행 착수 뒤 해제를 시도하는 것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통보만 하고 실제로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03

계약 성립을 오해하는 것

합의 문자와 송금 메모는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