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매매대금반환소송

모르는 사이에 내 부동산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주고 해제하겠다는 경우

매도인이 해제를 고집하며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아파트 입주가 몇 달째 지연되는 경우

해제 대신 입주하기로 했다면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 조항과 분양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등기를 받은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등기를 말소해 주기 전에 매도인의 대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 조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2

수량 부족 확인

계약서에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평당 가격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세요.

03

분양·조합 계약 서류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4

등기 신청 서류 열람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05

해약금 해제 준비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6

대출 상환 내역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라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기부에서 확인하세요.

01

사용이익 정산

매수인은 넘겨받은 부동산을 돌려주면서 그동안 사용한 이익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금 이자와의 관계를 따져 정산합니다.

02

청구 원인 선택

사유마다 행사 기한과 증명할 사실이 달라서,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해 한쪽이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판단받게 설계합니다.

03

분양 해지 시 돌려받는 돈

위약금 약관이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04

뒤에 산 사람도 등기를 잃나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원인무효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산 사람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05

피담보채무 소멸 증명

근저당 설정 뒤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나 담보만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수리부터 해버리는 것

하자 부분을 먼저 수리해 버리면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수리 전에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02

합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송금하는 실수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주소와 대금, 잔금일까지 문자로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끝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계약금 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실수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냈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어, 무리하게 해제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