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매매대금반환소송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이 틀어진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잔금까지 치르고 입주했는데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이 집을 고치는 데 쓴 비용이 있다면 집의 가치를 높인 범위에서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아파트 입주가 몇 달째 지연되는 경우

해제 대신 입주하기로 했다면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 조항과 분양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내 부동산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위조 행위는 형사 고소 대상이므로 수사로 위조 사실을 확인하면 민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명의신탁한 땅을 수탁자가 안 돌려주는 경우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대신해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01

계약금·중도금·잔금 기록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2

보낸 내용증명

상대방이 보낸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3

대출 상환 내역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4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송금 기록을 정리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05

점유 기간과 방식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6

분양·조합 계약 서류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1

받은 날부터의 이자

매도인이 반환을 미루면 반환 청구 뒤에는 지연손해금이 더해지므로 반환 요구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02

청구 원인 선택

권리의 일부가 남의 것이었거나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03

동시이행 관계와 해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예를 들어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독촉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근저당 말소의 요건

근저당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모두 변제되거나 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 변제가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05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약관

모델하우스나 광고에서 보장한 조건이 사실과 달랐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1

6개월 기한을 넘기는 실수

하자 부분을 먼저 수리해 버리면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수리 전에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02

내 의무 이행 준비 없이 해제하는 것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등기 서류를 넘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잔금을 낼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03

합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송금하는 실수

합의 문자와 송금 메모는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