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매매대금반환소송

잔금 전 이중매매 피해

제3자가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입주 후 원상회복 분쟁

매수인은 대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동시에 등기를 말소하고 집을 인도해야 하므로, 대금을 받기 전에는 등기 말소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 보상 분쟁

여러 세대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면 비용을 나누고 분양자와 협상하기 쉬워집니다.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01

등기 원인 서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0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03

매매계약서와 특약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4

계약금·중도금·잔금 기록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5

피담보채무 계산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6

해약금 해제 준비

이행 착수 전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중도금 수령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01

사용이익 정산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에 각각 받은 날부터 계산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이자율은 계약이 상행위가 아니라면 연 5퍼센트입니다.

02

해제·취소 사유별 청구 구성

매도인이 등기 이전이나 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해제를, 이미 제3자에게 넘겼다면 이행불능 해제를 청구 원인으로 삼습니다.

03

뒤에 산 사람도 등기를 잃나

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 소유 의사로 10년간 등기 명의를 가지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04

과도한 위약금 다툼

분양자가 입주 예정일을 크게 넘기거나 중요한 설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면 수분양자는 해제하고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5

명의신탁 유형별 권리 관계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계약했다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고 법률관계가 다시 복잡해집니다.

01

동시이행을 무시하는 것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등기 서류를 넘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잔금을 낼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02

소송 중 부동산이 넘어가게 두는 실수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방에게 처분할 시간을 주는 셈이 되므로 가처분과 통지의 순서를 신중히 정하세요.

03

완제 확인서를 받지 않는 것

개인 채권자에게 갚을 때는 계좌로 송금하고 완제 확인서와 말소 서류를 동시에 받아야 이후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겨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