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서초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채권자가 남은 채무가 있다고 다투면 말소 청구와 함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해 채무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초구는 우면산과 청계산 자락을 끼고 있어 주거지 바깥으로 넓은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 이어지고, 강남대로와 반포대로를 따라 상권이 발달한 곳입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도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겨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저당 말소는 채무 소멸을 증명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채무를 모두 갚는 것과 근저당 말소는 동시이행이 아니라 변제가 먼저이므로, 남은 채무가 있다면 먼저 갚거나 공탁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연 20퍼센트를 넘었다면 초과 이자는 무효라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채무가 줄어듭니다.
제3자에게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되찾기 어렵고,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여러 세대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면 비용을 나누고 분양자와 협상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세요.
서초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려면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행사해야 해서, 매매 뒤 문제를 발견하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된 채 10년 동안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문제 되고, 남의 땅을 20년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의심스러우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서류를 열람해 위조나 무권대리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신탁이라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서초 관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청구 원인과 보전 필요성을 짧고 분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결정 속도를 좌우합니다.
독촉 통지에는 이행할 내용과 기한, 기한이 지나면 해제하겠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면 이후 해제 통지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청구가 여러 개라면 이전등기·대금 반환·손해배상을 한 소송에 묶어 내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목적을 달성하면 해제 신청으로 정리하고, 등기부에 남은 권리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상대방이 등기 이전이나 말소 의무를 크게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판결을 받아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에는 법원이 정한 담보가 필요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법원 결정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곧바로 위약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자 분쟁이라면 하자 사진과 전문가 소견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근저당이라면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이나 법인 등기로 현재 상태를 확인해 소송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01
등기 원인이 의심스럽다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서류를 열람해 위조나 무권대리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대출·상환 기록을 모아 남은 채무가 있는지 계산하세요.
03
이행 착수 전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중도금 수령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04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적어 두세요.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시효 판단의 쟁점입니다.
05
조합이나 분양사가 한 설명과 광고 자료를 모아 두면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6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1
결산기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저당 설정자는 기본계약을 해지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02
개인 사이 대여금은 10년, 금융기관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이자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3
명의신탁은 과징금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환 청구를 할 때 그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4
상대방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05
그래서 등기 회복 소송에서는 원인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현재 명의자가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가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다면 그 자료를 모아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계약서의 면적 표시와 가격 산정 방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한 뒤 숨은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통지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로는 계약금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불이행 해제는 실제 손해나 위약금 약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가 말소할 등기가 많다면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곧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법도 판례로 인정됩니다.
01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등기 서류를 넘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잔금을 낼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02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면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 문제가 함께 드러날 수 있어 청구 전에 위험을 검토하세요.
03
시효 완성 뒤 소유자와 협상하다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01)
계약금 해제인지 채무불이행 해제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과 손해배상이 크게 달라져, 처음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02)
위약금·시세 손해 같은 금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하는지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초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초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이며, 부동산이 다른 구에 있다면 그곳 법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반포·잠원동 한강변에는 재건축으로 새로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전세와 매매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임대인의 담보 대출 규모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입주 당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구는 우면산·청계산 쪽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넓게 남아 있어 토지 이용 제한을 모른 채 거래했다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토지 매매 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와 제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초 사건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서초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해제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완성 시점을 계산해 서두르세요.
다만 제3자가 10년 이상 선의·무과실로 등기 명의를 가지고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라면 대출 완제 확인서와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잔금 지급과 근저당 말소를 동시에 하기로 했다면 잔금 일부로 채무를 갚고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말소 의무를 이어받으므로 상속인을 확인해 말소 서류를 받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상속인을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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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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