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이중매매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가 커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처분한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명의를 돌려받는 방법은 매도인과 누가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변제 충당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약정 이율이 연 20퍼센트를 넘었다면 초과 이자는 무효라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채무가 줄어듭니다.

서류 위조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01

수량 부족 확인

하자 부위 사진과 전문가 소견, 실측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02

보낸 내용증명

상대방이 보낸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요구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3

자금 출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4

지금 등기부 상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5

배액 제공 증빙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6

매매계약서와 특약

가계약만 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한 계약금 금액과 조건을 캡처해 두세요.

01

확정 전후의 차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 채무가 확정되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2

소멸시효로 인한 근저당 소멸

개인 사이 대여금은 10년, 금융기관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이자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3

누가 계약했느냐에 따른 차이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계약했다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고 법률관계가 다시 복잡해집니다.

04

취소·해제의 제3자

그래서 등기 회복 소송에서는 원인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현재 명의자가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05

잔금·등기 이행 지체 시 해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예를 들어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독촉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하자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매수 뒤 하자를 발견하고 매도인과 말로만 협의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02

이행 착수 뒤 해제를 시도하는 것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인하세요.

03

20년 점유만 믿고 있는 것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