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서초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근저당 말소는 채권자가 협조하면 채권자와 소유자가 함께 등기소에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간단한 절차지만, 채권자를 찾을 수 없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경로가 필요합니다.

서초구는 우면산과 청계산 자락을 끼고 있어 주거지 바깥으로 넓은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 이어지고, 강남대로와 반포대로를 따라 상권이 발달한 곳입니다.
개인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근저당권을 이어받으므로,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을 확인해 말소 서류를 받거나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 두는 명의신탁은 법으로 무효가 되어, 명의를 돌려받는 방법이 계약 형태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주고받은 문자에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분쟁의 결론을 정하므로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분양계약서에 정한 입주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가 정한 기간 이상 늦어지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되찾기 어렵고,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등기부의 근저당권자 주소와 이름으로 주민등록 초본이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조사하세요. 이해관계인은 법이 정한 절차로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초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근저당말소변호사 분쟁에서 매도인이 배액 상환으로 해제하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금액을 제공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해제 후 대금 반환을 확실히 받으려면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위조 서류로 넘어간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계약 이행,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등기 회복 가운데 무엇으로 할지 정해야 청구 원인과 보전처분이 정해집니다.
서초 관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청구 원인과 보전 필요성을 짧고 분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결정 속도를 좌우합니다.
계약금 해제를 하려는 매도인은 계약금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의사를 분명히 통지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송을, 원래 소유자는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합니다.
서초 부동산에 걸어 둔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목적을 이룬 뒤 해제 신청으로 정리해야 등기부가 깨끗해집니다.
핵심 필요 서류
상대방이 등기 이전이나 말소 의무를 크게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판결을 받아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도 소멸하므로, 오래된 근저당은 채권의 시효가 지났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에는 법원이 정한 담보가 필요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법원 결정을 확인합니다.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 분양계약처럼 약관으로 정한 위약금도 감액이나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행 독촉과 해제 통지 내용증명, 배액 제공이나 공탁 기록은 해제의 효력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오래된 근저당이라면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이나 법인 등기로 현재 상태를 확인해 소송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01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2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4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5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대출·상환 기록을 모아 남은 채무가 있는지 계산하세요.
06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1
공시최고를 신청하려면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주소지 조회와 연락 시도 기록을 준비합니다.
02
상속인이 말소에 협조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등기소에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03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낼 수 있어, 그 지급으로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04
가처분 신청서에는 이전등기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과 처분 우려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05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계약했다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고 법률관계가 다시 복잡해집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부동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약을 철회하고 낸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제3취득자라면 채무 전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까지만 갚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부담이 달라집니다.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어도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만으로 계약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가 말소할 등기가 많다면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곧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법도 판례로 인정됩니다.
01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02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3
이전등기나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01)
계약금 해제인지 채무불이행 해제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과 손해배상이 크게 달라져, 처음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02)
등기부와 계약서를 직접 보고 가처분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순서와 비용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서초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초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이며, 부동산이 다른 구에 있다면 그곳 법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반포·잠원동 한강변에는 재건축으로 새로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전세와 매매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임대인의 담보 대출 규모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입주 당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구는 서초동·반포동·방배동·양재동·내곡동 등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같은 서초구라도 청사까지의 거리가 크게 다르므로, 기일에 늦지 않도록 사건을 맡은 법원 청사 위치를 미리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초 사건의 1심은 대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채권자가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협조하면 말소 서류를 받아 신청하고, 다투면 말소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소유자 변동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해제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고, 위약금 특약이나 실제 손해에 따라 배상을 청구합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부족하면 부족한 비율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기에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같은 비용이 들고, 금액은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계약이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정해졌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는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해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서초 근저당말소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초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다른 안내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근저당말소변호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