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매매대금반환소송

명의신탁한 땅을 수탁자가 안 돌려주는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명의를 돌려받는 방법은 매도인과 누가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 쓰기 전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합의하지 않은 채 보낸 가계약금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원상회복 분쟁

등기를 말소해 주기 전에 매도인의 대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 조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전 이중매매 피해

제3자에게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되찾기 어렵고,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내 부동산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01

등기 신청 서류 열람

등기 원인이 의심스럽다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서류를 열람해 위조나 무권대리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위약금·해제 조항

계약 해제 조건이나 잔금 날짜를 바꾼 합의가 있었다면 그 문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3

대출 상환 내역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4

자금 출처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송금 기록을 정리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05

하자를 안 날

하자나 면적 부족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하자는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06

배액 제공 증빙

이행 착수 전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중도금 수령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01

원상회복의 범위와 이자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에 각각 받은 날부터 계산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이자율은 계약이 상행위가 아니라면 연 5퍼센트입니다.

02

어떤 사유로 대금 반환을 구하나

사유마다 행사 기한과 증명할 사실이 달라서,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해 한쪽이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판단받게 설계합니다.

03

원인무효 등기와 제3자 보호

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 소유 의사로 10년간 등기 명의를 가지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04

잔금·등기 이행 지체 시 해제

상대방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05

오래 점유한 땅의 등기 청구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01

상대방 지체만 보고 해제를 통보하는 실수

해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 이행 청구와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준비하세요.

02

계약금 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실수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인하세요.

03

대출 계좌만 해지하는 것

개인 채권자에게 갚을 때는 계좌로 송금하고 완제 확인서와 말소 서류를 동시에 받아야 이후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겨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