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계약 종료 증명이 부족해 보정 명령을 받은 경우

문자나 메신저로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알렸다면 대화 화면을 캡처해 임대인이 읽었거나 답한 부분이 보이도록 제출하세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경우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과 이사 일정을 함께 맞춰 두세요.

새집 입주가 먼저인 경우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후 반환 청구

새 소유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등기부로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이 늦어질 것 같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준비하세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경우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만기와 연장 가능 여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연장 요건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01

중개사 설명 내용

계약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2

임대인의 다른 재산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3

계약 종료 통지 기록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4

근저당·압류·신탁 확인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5

새 집 입주 일정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6

확정일자 받은 날짜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혀 있는지, 전자계약이라면 부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1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신청 이유에는 계약 체결일과 기간, 계약이 끝난 사유와 날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을 시간 순서로 간단히 씁니다.

02

빠뜨리기 쉬운 서류

등기 촉탁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구청이나 온라인으로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03

전입·거주·확정일자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04

근저당·세금과의 순위

소액임차인은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받지만, 그 기준은 가장 앞선 담보물권 설정 시점의 법령을 따르므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5

통상 손모와 임차인 책임

특약에 전부 원상복구라고 적혀 있어도 통상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해석은 제한될 수 있어, 특약 문구와 실제 상태를 함께 따집니다.

01

보증 가입만 믿고 서류를 놓치는 실수

보증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입과 거주를 함부로 바꾸지 말고, 보증기관이 안내하는 순서대로 이사와 등기를 진행하세요.

02

경매 절차를 방치하는 것

배당요구를 한 뒤 철회하려면 종기 전에 해야 하므로, 한 번 결정한 뒤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03

퇴거 당일 공제 금액에 동의하는 실수

공제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받고 나머지만 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반환이 늦어지는 것을 막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