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 공제를 두고 다투는 경우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법원이 적정 금액으로 줄일 수 있어 약정률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 공사비 증액 분쟁

설계 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 상태 변화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 계약 금액을 늘릴 수 있어, 변경 지시 문서와 추가 물량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축주가 중재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건축주가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을 시작했다면 중재 합의를 주장할 기회를 잃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허위 유치권이 의심되는 경매 물건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추가 공사 대금 입증

추가 공사를 요청한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 추가 자재 발주 기록을 모아 건축주의 요청과 대금 합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01

중재 조항 여부

관할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 보세요.

02

하도급 관계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3

지체상금 대응 자료

공사가 늦어졌다면 날씨·자재 수급·건축주의 결정 지연 등 원인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4

상대방이 말하는 결함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5

시공 비율 증거

자재 구입 내역과 인력 투입 기록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06

현재 점유 상태

건물을 아직 점유하고 있는지, 이미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01

공사대금 절차 고르기

청구 금액이 크고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중재가 단심으로 빠르게 끝날 수 있다는 점도 비교합니다.

02

공사대금 시효 관리

건축주가 남은 대금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쓰거나 일부를 지급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03

과도한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 일수에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04

기성고 정산의 원칙

기성고 비율은 이미 들어간 공사비와 앞으로 완성하는 데 들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들어간 비용의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05

경매 절차에서의 유치권

경매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갚아야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01

원사업자 부도 뒤 대응이 늦는 실수

원사업자가 부도나 지급 정지 상태가 되었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을 늦추면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버릴 수 있습니다.

02

유치권 행사 방법의 실수

점유 중인 건물을 건축주 동의 없이 임대하거나 사용하면 건축주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시간을 허비하는 절차 선택

중재 조항이 모호하다면 중재 합의로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하고, 상대방과 소송으로 가기로 합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