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동업소송변호사

영업 담당자의 동종 창업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의 기간과 지역, 대상 업무가 구체적인지 살펴보세요.

동업자가 수익 분배를 거부하는 매장

운영 동업자가 매장을 넘기거나 폐업할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사업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영업양도인의 동종 영업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 동안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상법 규정이 있습니다.

2인 동업 정리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 계약이 탈퇴하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명의 변경과 보증 책임 정리를 정산 합의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사업 투자 지분 정산 분쟁

영업자에게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이라면 계약이 끝날 때 손실을 반영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이익 분배 기록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이익을 어떻게 나눠 왔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분배 방식이 계약서보다 우선 참고되기도 합니다.

02

영업비밀 관리 흔적

보안 서약서, 문서 암호, 서버 접근 기록 같은 관리 자료를 정리하세요. 영업비밀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03

지분율과 주식 보유 현황

현재 지분율이 몇 퍼센트인지,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수주주 권리는 보유 비율에 따라 행사 여부가 갈립니다.

04

정리 방향 결정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나올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내보낼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5

결의 관련 서류

결의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서 날짜 하나가 결정적입니다.

06

사업 형태를 보여 주는 서류

동업 계약서, 정관, 법인 등기부, 주주명부 중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모아 두세요. 사업 형태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1

사업 계속 여부

해산과 청산은 사업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을 나누므로, 처분 가격이 낮으면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02

해산 청구 요건

동업자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 재산을 유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동업자 전원의 일치로 제명할 수 있습니다.

03

지분 계산 기준 시점

탈퇴한 동업자의 몫은 탈퇴 당시 동업 재산의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 금전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 탈퇴 시점의 재산 평가가 중요합니다.

04

이사의 책임과 대표소송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05

공동 사업 목적

사업에 노무를 제공했지만 급여를 받고 이익 분배 약정이 없었다면 동업이 아니라 고용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01

지분과 역할을 정하지 않는 것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 대출을 한 사람 명의로만 하면 대외적 책임이 그 사람에게 몰려 정산 때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02

결의 취소 소송 기간 2개월을 넘기는 것

법인 등기부의 임원 변경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의사록을 확보해 결의 일자와 절차를 점검하세요.

03

약정 효력 검토 누락

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핵심 거래처를 다루는 직원으로 대상을 좁히고, 기간과 지역, 업무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대가를 지급할 때 유효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