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부동산가압류변호사

매도인의 이중매매가 우려되는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으로 권리를 소명하고,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거래하려는 정황을 처분 우려로 제시합니다.

채무자의 급여를 가압류하려는 경우

급여는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비율과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 부분의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실제로 묶이는 금액은 급여의 일부입니다.

채무자의 매출 채권을 묶고 싶은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대금이 있다면 그 채권을 가압류해 제3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깡통 부동산 가압류 판단

근저당의 실제 채무는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대출 상환이 진행된 오래된 근저당이라면 회수 가치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는 건물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전차인이 있다면 실제 점유하는 사람을 모두 채무자로 특정해야 가처분의 효과가 온전히 미칩니다.

01

상대방 정보 확인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로 정확한 상호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표시가 틀리면 집행이 지연됩니다.

02

2주 안에 해야 할 일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등기 촉탁이나 송달, 집행관 위임 일정을 미리 챙기세요.

03

재산 정보 정리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를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현황을 확인하세요. 이미 담보가 많이 잡혀 있으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04

가압류를 당했을 때

당장 재산을 써야 한다면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공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보증보험 준비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내야 합니다. 보험료와 현금 여력을 미리 확인하세요.

06

제출 법원 정하기

광교 사건이라면 채무자 재산이 다른 지역에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물건 소재지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1

가압류 뒤 매매·근저당의 효력

가압류 등기 뒤 부동산을 산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02

배당 순위 계산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액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되므로 본안을 서둘러 진행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심문과 긴급성

이 가처분은 결정만으로 본안에서 이긴 것과 비슷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변론이나 채무자가 참석하는 심문 기일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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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뒤 등기의 운명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은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05

배상받는 손해의 범위

예금이 묶여 거래가 끊겼거나 부동산 매매가 무산되어 생긴 손해처럼 보전처분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증명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01

은행명만 적는 것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면 등기 촉탁이 반려될 수 있으니 등기부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 표시를 그대로 옮기세요.

02

가압류 결정문을 받고 방치하는 것

가압류를 당하고도 대응하지 않으면 거래 중단이나 신용 문제로 손해가 커지고, 채권자는 서두르지 않고 본안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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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뒤 본안 소송을 미루는 것

본안을 미루는 사이 채권의 증거가 흩어지거나 증인이 연락되지 않는 문제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