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부동산가처분변호사

공유 토지를 다른 공유자가 몰래 팔려는 경우

공유물분할 소송을 준비 중인데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팔려 한다면 그 공유자의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가압류를 당한 경우

당장 계좌를 풀어야 한다면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취소받고, 채무는 본안에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는 건물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전차인이 있다면 실제 점유하는 사람을 모두 채무자로 특정해야 가처분의 효과가 온전히 미칩니다.

급여 채권 가압류

퇴직금도 일정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채무자의 퇴직이 예상된다면 급여와 퇴직금을 함께 특정해 신청하세요.

이전등기 소송 전에 부동산을 묶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01

묶을 수 없는 돈

채무자라면 생계비까지 묶였을 때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02

받을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

청구 금액을 원금·이자·지연손해금으로 나눠 계산해 두세요. 신청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3

대응 방향 정하기

가압류를 당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대상,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정리하세요. 이의·취소·해방공탁 중 무엇을 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04

담보 방법과 비용

보증보험을 쓰려면 보험사 심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두면 담보 명령 뒤 지체가 줄어듭니다.

05

보전 필요성 자료

연락을 피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고 있다는 사정도 보전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6

상대방 정보 확인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로 정확한 상호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표시가 틀리면 집행이 지연됩니다.

01

등기 청구와 가처분 대응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소유자 변동을 막아야 판결을 새 소유자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02

긴급성과 이익 형량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면 균열 확대나 붕괴 위험 같은 구체적인 피해 자료와 전문가 의견, 공사 방식을 바꾸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03

승소 후 등기 정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은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04

심문과 긴급성

이 가처분은 결정만으로 본안에서 이긴 것과 비슷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변론이나 채무자가 참석하는 심문 기일을 거칩니다.

05

이의신청에서 다투는 것

이의신청은 기한 제한 없이 보전처분이 유효한 동안 할 수 있고, 법원은 심문 기일을 열어 양쪽 주장을 듣고 결정합니다.

01

3년을 넘기는 것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을 내지 않으면 취소 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합의가 늦어지면 본안을 먼저 제기하세요.

02

청구 금액을 부풀려 가압류하는 것

지연손해금까지 넣어 청구 금액을 정할 때도 계산 근거를 분명히 붙여 과다 청구 논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부동산 표시를 틀리는 것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본안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는 방법을 병행하고, 알고 있는 재산부터 우선 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