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광교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매도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등기 의무를 이어받으므로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을 모두 확인해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광교는 수원 영통구와 용인 수지구에 걸쳐 조성된 신도시로, 경기도청 신청사와 수원 법원·검찰 청사, 광교호수공원이 모인 경기 남부의 행정·법조 중심지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도 매도인이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시점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이므로, 완성 뒤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소송과 가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래전에 사서 계속 점유해 왔다면 매매를 근거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나 상속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종중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유효로 보는 특례가 있어 청구 방식이 다시 달라집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주고받은 문자에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분쟁의 결론을 정하므로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위조 행위는 형사 고소 대상이므로 수사로 위조 사실을 확인하면 민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광교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상대방이 잔금이나 등기 이행을 미뤄 계약을 해제하면, 낸 대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취소나 해제를 이유로 할 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얻은 제3자가 보호될 수 있어, 제3자 등장 전에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행사해야 해서, 매매 뒤 문제를 발견하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표를 계약 이행,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등기 회복 가운데 무엇으로 할지 정해야 청구 원인과 보전처분이 정해집니다.
광교 관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청구 원인과 보전 필요성을 짧고 분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결정 속도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잔금이나 등기 서류 이행을 미루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 해제를 통지합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송을, 원래 소유자는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전등기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사람이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판결 확정 뒤 등기 신청은 서류가 갖춰지면 오래 걸리지 않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면 확정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결로 이전등기를 할 때도 취득세와 등기 수수료가 들므로 전체 비용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해약금으로 해제하면 매수인은 낸 계약금을 잃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정산이 끝납니다.
이행 독촉과 해제 통지 내용증명, 배액 제공이나 공탁 기록은 해제의 효력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주는 이체 기록과 세금 납부 내역, 부동산을 실제로 관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01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2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3
점유를 시작한 경위를 적어 두세요. 소유 의사로 점유했는지가 시효 판단의 쟁점입니다.
04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 송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5
매도인으로서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다면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06
계약서에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평당 가격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세요.
01
판결을 받으면 상속등기를 따로 거치지 않고 사망한 매도인 명의에서 곧바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02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03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04
다만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나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5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중도금 지급처럼 계약 내용의 일부를 실제로 이행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이행 착수입니다.
매수인이 계약금만 내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부동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상환 기록을 근거로 말소 소송을 내 판결로 단독 말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로는 계약금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불이행 해제는 실제 손해나 위약금 약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목적이 같아 한쪽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쪽 청구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방식을 신중히 고릅니다.
01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매도인은 배액을 현실로 제공한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송금 시도나 제공 사실을 증거로 남기세요.
02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계약 성립 전 단계라는 점과 계약이 안 될 경우 반환 조건을 문자로 분명히 해 두세요.
03
이전등기나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01)
부동산 분쟁은 해제 방식과 보전처분의 순서를 틀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 단계와 등기 상태를 함께 보고 청구 원인을 정해야 합니다.
(02)
위약금·시세 손해 같은 금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하는지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광교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광교 사건은 수원 영통구 쪽이든 용인 수지구 쪽이든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며, 항소심 법원도 같은 청사의 수원고등법원입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광교는 수원 영통구와 용인 수지구에 걸쳐 있지만 두 곳 모두 민사 1심을 광교의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회생법원도 함께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수원시 이의동·하동·원천동과 용인시 상현동 일부로 이루어져 있어, 같은 광교라도 주소의 시 이름이 다릅니다. 소장에는 광교라는 이름 대신 시·구·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적으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수원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광교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는 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하게 되고, 이미 쓴 업무대행비 등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규약의 환불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계약금 해제를 주장한다면 중도금 지급 같은 이행 착수가 있었는지, 배액을 실제로 제공했는지를 따져 해제의 효력을 다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사람이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등기소에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면적을 참고로만 적고 전체를 한 덩어리로 산 매매라면 면적 부족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서의 대금 산정 방식이 중요합니다.
가계약이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정해졌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때는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 해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이전을 막고, 등기소에서 신청 서류를 확보해 위조 사실을 입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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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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