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근저당말소변호사

가계약 후 매도인이 거절한 경우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주고받은 문자에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분쟁의 결론을 정하므로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서류 위조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대신해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산 경우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가 커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앞두고 오래된 근저당이 걸린 경우

잔금일까지 정리가 어렵다면 매수인과 협의해 잔금 일부를 말소 비용이나 담보로 남겨 두고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지금 등기부 상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2

피담보채무 계산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3

이행 독촉·해제 통지 기록

문자로만 통지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도달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등기 원인 서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05

땅을 쓴 기간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6

계약금 두 배를 준 기록

상대방이 배액을 받지 않았다면 제공하려 했던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1

단독 말소 등기의 요건

공시최고를 신청하려면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주소지 조회와 연락 시도 기록을 준비합니다.

02

권리자 확인 방법

법인 근저당권자가 해산했다면 법인 등기부에서 청산인을 확인하고,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근저당 정리가 남아 있다면 청산 사무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3

가처분 신청 요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뒤에 소유권이나 근저당을 취득한 사람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4

시효취득이 막히는 경우

매매로 점유를 시작했지만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처럼 점유의 시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자주점유를 뒷받침합니다.

05

채권최고액과 변제 범위

거래가 계속되는 근저당은 결산기나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설정자가 기본계약을 해지해야 채무가 확정되므로, 확정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1

배액 상환을 말로만 통보하는 것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매도인은 배액을 현실로 제공한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송금 시도나 제공 사실을 증거로 남기세요.

02

계약 형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

누가 매도인과 계약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3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것

점유 기간을 증명하려면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기록, 이웃 진술처럼 점유 시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