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분양계약해지변호사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산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근저당이 남은 경우

갚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함께 해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판결로 확정합니다.

임대 확약 광고와 다른 상가

선임대 계약이 형식적이거나 허위였다면 분양 당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입점 상황을 비교해 기망을 증명합니다.

매도인이 더 비싸게 제3자에게 판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친척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명의를 돌려받는 방법은 매도인과 누가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01

송금 증빙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2

등기 신청 서류 열람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3

매매계약서와 특약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4

분양·조합 계약 서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가입 후 30일 안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5

소유자와 권리관계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보낸 내용증명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1

수분양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는 보통 분양자의 귀책으로 입주 예정일부터 일정 기간 이상 입주하지 못하면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02

30일 청약 철회

30일이 지나면 조합 규약의 탈퇴 조항에 따라야 하고, 이미 업무대행비나 토지 계약금으로 쓰인 돈은 환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누가 계약했느냐에 따른 차이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공신력 없는 등기

다만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나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5

가처분 뒤 등기의 운명

가처분 결정 뒤 오랫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 본안을 이어서 제기해야 합니다.

01

해제 통지 방식을 틀리는 것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매도인은 배액을 현실로 제공한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송금 시도나 제공 사실을 증거로 남기세요.

02

보전처분을 생략하는 것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03

계약 성립을 오해하는 것

반대로 매도인이 가계약금 두 배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