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분양계약해지변호사

명의신탁한 땅을 수탁자가 안 돌려주는 경우

배우자나 종중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유효로 보는 특례가 있어 청구 방식이 다시 달라집니다.

입주 지연 보상 분쟁

해제 대신 입주하기로 했다면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 조항과 분양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쓰기 전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가계약금을 보낼 때 매매 목적물과 대금, 중도금·잔금 일정 같은 중요한 사항에 합의했다면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매매 잔금일이 가까워 소송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남은 금액을 확정해 잔금에서 갚고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분양 분쟁

확약서가 따로 작성되었다면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기 쉽고, 광고에만 있었다면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기망에 따른 취소를 검토합니다.

01

등기 신청 서류 열람

등기 원인이 의심스럽다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서류를 열람해 위조나 무권대리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보낸 내용증명

문자로만 통지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도달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소유자와 권리관계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04

수량 부족 확인

하자 부위 사진과 전문가 소견, 실측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05

대금 지급 내역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6

매매계약서와 특약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1

분양자 귀책 해지 사유

전용면적이 크게 줄거나 구조가 달라지는 등 수분양자의 동의 없는 중대한 설계 변경은 계약 위반으로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2

조합 가입 후 돌려받는 방법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예치기관은 철회 뒤 가입비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03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이전등기

시효가 완성된 뒤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아 등기가 넘어가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완성 즉시 등기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04

독촉 없이 해제할 수 있나

상대방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05

언제부터 계약금 해제가 막히나

다만 매도인이 기일 전 이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미리 송금했다면 이행 착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근저당 말소 전에 채권최고액만 갚는 것

은행 대출을 모두 갚았더라도 근저당 말소 신청은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말소 등기가 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2

이행 착수 뒤 해제를 시도하는 것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인하세요.

03

상대방 지체만 보고 해제를 통보하는 실수

상대방이 잔금일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를 통보하면 해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