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남의 이름으로 산 집의 소유권 분쟁

수탁자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이런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세요.

개인 채권자의 근저당이 남은 경우

갚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함께 해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판결로 확정합니다.

남은 채무 액수를 다투는 경우

채권자가 요구하는 지연손해금이나 비용 항목이 약정에 근거가 있는지 설정 계약서와 대출 약정서를 대조해 확인하세요.

권한 없는 매매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01

매매계약서와 특약

계약 해제 조건이나 잔금 날짜를 바꾼 합의가 있었다면 그 문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2

해약금 해제 준비

매도인으로서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다면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03

소유자와 권리관계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04

보낸 내용증명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5

등기 원인 서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06

땅을 쓴 기간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1

근저당 채무는 언제 굳어지나

확정 시점이 정해져야 그때까지의 채무를 모두 갚았는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지 통지나 결산기 도래 사실을 먼저 증명합니다.

02

시효 기간 계산

채권자가 가압류나 경매 신청, 소송을 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03

채무불이행 해제의 요건

상대방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04

명의신탁 해소 방법

명의신탁은 과징금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환 청구를 할 때 그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분양자 귀책과 수분양자 귀책

분양자가 입주 예정일을 크게 넘기거나 중요한 설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면 수분양자는 해제하고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

근저당 말소 전에 채권최고액만 갚는 것

거래가 계속되는 근저당은 기본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새 채무가 담보될 수 있으므로 해지 의사를 함께 통지하세요.

02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하는 것

효력 없는 해제를 믿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오히려 이중매매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3

이행 착수 뒤 해제를 시도하는 것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매도인은 배액을 현실로 제공한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송금 시도나 제공 사실을 증거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