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계약금반환소송

대출이 안 나와 잔금을 못 치르게 된 매수인

매도인이 잔금 기한 연장에 응할 여지가 있다면 해제 전에 연장 합의를 시도해 계약금 손실을 막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매수한 집에서 심각한 누수와 불법 증축이 드러난 경우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가 커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산 집의 소유권 분쟁

수탁자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합의하지 않은 채 보낸 가계약금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

분양계약서와 약관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2

위약금·해제 조항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3

피담보채무 계산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라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기부에서 확인하세요.

04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5

대금 지급 내역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6

하자·면적 문제 발견 시점

하자나 면적 부족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하자는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01

매도인 위약 시 배액 배상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해 배상을 청구하게 되며, 손해가 계약금보다 적으면 배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02

계약 무효·취소와 계약금 전액 반환

매도인을 대리한 사람에게 권한이 없었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효력이 없어 계약금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3

뒤에 산 사람도 등기를 잃나

다만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나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그 사정을 모르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취소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4

가처분 뒤 등기의 운명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뒤에 소유권이나 근저당을 취득한 사람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5

근저당이 사라지는 경우

채무자 본인은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채무 전액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하자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하자 부분을 먼저 수리해 버리면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수리 전에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02

계약 성립을 오해하는 것

합의 문자와 송금 메모는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세요.

03

배액 상환을 말로만 통보하는 것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매도인은 배액을 현실로 제공한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송금 시도나 제공 사실을 증거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