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췄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건물이 팔려도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가 남습니다.

새집 입주가 먼저인 경우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순서를 바꾸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잠적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이 나중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어, 판결 뒤 집행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증 이행을 청구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과 임차권등기 같은 약관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퇴거 뒤 수리비 공제를 요구받은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견적서와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근저당·압류·신탁 확인

등기부를 새로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02

임대인 연락처와 주소

임대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03

계약 당시 설명 자료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04

계약서와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혀 있는지, 전자계약이라면 부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5

새 집 입주 일정

새 집 입주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세요.

06

계약 종료 통지 기록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1

소액사건 절차 준용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나 연체 차임 공제를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면 퇴거 당시 사진과 차임 납부 내역을 처음부터 함께 제출하세요.

02

집행 순서 정하기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을 받아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의 예금과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 가운데 빠른 쪽을 고릅니다.

03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배당요구를 했는데 배당금이 보증금에 모자란다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 대항력은 끝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04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인도했다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인도한 날을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05

묵시적 갱신과 해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한 안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01

주민등록을 먼저 빼는 것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받고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로 기재를 확인하세요.

02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법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것

배당요구를 한 뒤 철회하려면 종기 전에 해야 하므로, 한 번 결정한 뒤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