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수원 ·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부터 마쳐야 합니다. 소송 도중 대항력을 잃으면 판결을 받아도 경매에서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경기 남부의 법원과 행정기관이 모인 곳으로, 수원뿐 아니라 용인·화성·오산에서 생긴 민사 사건도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모입니다.
판결에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이 적히고 대부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임대인이 항소하더라도 확정 전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이 나중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어, 판결 뒤 집행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공제 금액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이 손상과 비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리한 공제에 서명하지 마세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순서를 바꾸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났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수원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대출·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결정은 시·도에 신청합니다.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앞서면 그 금액까지는 먼저 배당받을 수 있지만, 뒤에 있다면 앞선 담보를 채우고 남는 돈에서 받게 됩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매나 압류를 시작할 수 있어 회수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다면 약관이 요구하는 통지 시기와 방법을 이 단계에서 맞춰 둡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이 적히고,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를 계산해 두면, 경매로 실제 받을 금액과 다른 회수 경로의 필요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임대인의 예금, 급여, 다른 부동산을 압류해 회수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강제경매는 신청부터 매각과 배당까지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기간이 더 늘어나고 배당 금액도 줄어듭니다.
갱신 거절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이기면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만든 손상의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을 증명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근저당과 압류 순위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경매나 공매 진행 자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2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까지 전입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임대인이 다른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적어 두세요. 판결 뒤 압류 대상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04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한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다투면 되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05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6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01
보증금 반환 소송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송 제기 즉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가능하면 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는 소액사건 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02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다면 판결과 별도로 보증 이행을 청구해 먼저 받고, 보증 한도를 넘는 금액만 판결로 회수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03
통지가 도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계약 종료일이 흔들리므로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음처럼 도달을 증명할 방법을 겹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05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순위를 비교하므로, 체납액이 크면 임차인 배당이 줄어들 수 있어 체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수원 지역에서 비슷한 피해가 이어진다면 피해자 결정 요건(대항력·확정일자·보증금 규모 등)을 갖췄는지 먼저 점검해 신청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다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낫습니다. 송달이 안 될 때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보여주기에는 협조하면서도 반환 기한과 지연손해금 이야기를 함께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도 경과가 분명해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전세권이 없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등기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살고 있다면 임대인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도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01
반환 날짜를 약속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문서로 받고, 그날이 지나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세요.
02
계약 전에 등기부로 근저당 금액과 신탁등기, 압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선순위 권리에 밀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모른 채 계약하게 됩니다.
03
이미 전입을 옮겼다면 다시 전입하더라도 새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가 생겨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01)
보증금은 이사·등기·경매·보증 청구의 순서를 한 번 틀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등기부 상황에 맞춰 순서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02)
이사 일정이 급한 사건이 많아, 첫 상담에서 바로 해야 할 일과 순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지원의 요건과 내용은 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고, 반환 소송과 고소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돼야 등기가 되어, 연락을 피하는 임대인 때문에 이사를 미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송달과 관계없이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원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같은 청사의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수원은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의 주거 형태가 크게 다릅니다. 영통·광교는 아파트, 팔달·장안 원도심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비중이 높아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확인할 권리관계도 달라집니다.
수원 사건이라도 이혼·상속재산분할은 영통동의 수원가정법원이, 개인회생·파산은 광교 종합청사의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임대인이 회생을 신청했다면 보증금 채권이 목록에 들어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 사건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수원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수원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새 소유자가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그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속 절차가 일부 적용되어,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해야 하므로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통지한 내용증명과 도달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남은 금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기재됩니다.
임대인이 나머지를 나눠 주겠다고 한다면 법원 조정으로 분할 조건을 정하세요.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아 약속을 어기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지만, 신속 절차 규정은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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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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