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전세사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계약 종료 전 확인할 사항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두세요. 요건을 놓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에 입주했는데 임대인이 수십 채를 가진 경우

같은 건물 임차인들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자 결정 신청과 고소를 함께 준비하면 자료 확보와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증 이행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사유가 약관 요건 미비인지, 계약 자체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보완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보증금 반환 전 전출이 필요한 경우

집을 비울 때는 열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넘기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인도한 시점부터 임대인의 지체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도배·장판 비용을 떼겠다는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견적서와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예금·부동산 단서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

계약 서류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03

사진과 영상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이 있었다면 그때 사진이나 메시지를 찾아 두세요.

04

주민등록이 그대로인지

가족 중 일부라도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대항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대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05

계약 당시 설명 자료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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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1

특별법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요청, 우선매수권, 조세 채권 안분 같은 경매 단계 지원과 대출·주거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02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계좌 흐름과 공모 관계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 책임자를 늘리고 재산을 찾는 근거가 됩니다.

03

묵시적 갱신과 해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한 안에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04

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손상과 비용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계약서 특약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05

계약 구조가 복잡한 집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다면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는 신탁회사에 대항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01

묵시적 갱신을 모르는 것

보증기관 보증 가입자는 약관이 정한 통지 기한이 따로 있을 수 있어, 법상 기한만 믿고 늦게 통지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2

반환 약속만 받고 두는 것

임대인의 곧 돌려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몇 달을 기다리는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회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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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합의서에 성급히 서명하는 것

공제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받고 나머지만 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반환이 늦어지는 것을 막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