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전세금반환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보증기관은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과 이사 일정을 함께 맞춰 두세요.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반환 분쟁

점포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로 정해지므로, 인테리어를 누가 했는지와 입점 당시 사진이 공제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배당표에 내 순위가 잘못 적힌 경우

이의를 진술한 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

01

송달 받을 주소 확인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지 비교해 두세요. 주소 보정에 쓰입니다.

02

원상복구 다툼 대비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이 있었다면 그때 사진이나 메시지를 찾아 두세요.

03

보증기관 보증 확인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는지, 보증서 번호와 보증 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입했다면 보증 청구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0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5

전입신고 유지 여부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까지 전입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6

갱신 거절을 알린 증거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자라도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01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집행법원에 자료를 내고 정정을 요청하세요. 선순위 임차인 표시가 빠지면 낙찰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2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집의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그 부분만 떼어 경매할 수 없어 건물 전체 경매를 신청하기 어렵고, 이때는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로 가야 합니다.

03

계약이 언제 끝났는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04

보증금이 몇 번째로 배당되나

배당 순위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과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해 정합니다. 같은 날이라면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근저당이 앞설 수 있습니다.

05

전입·거주·확정일자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01

경매를 그대로 두는 것

피해 사실을 온라인에 공개할 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 위주로 표현해야 합니다.

02

보증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것

보증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증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의 반환 청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03

중개사 설명만 믿는 것

잔금일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 생겨 순위가 밀릴 수 있어,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