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공동 책임자에게 몫을 청구하는 경우

대신 갚은 사실을 보여주는 변제 영수증과 채권자의 확인서,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채권자가 가진 담보나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넣은 경우

동업 투자라면 사업이 손실을 보았을 때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동업 관계를 정리하며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청산합니다.

받을 사람이 아닌 계좌로 이체한 경우

일정 금액 범위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합의금이나 약정금을 약속대로 받지 못한 경우

합의서나 약정서에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다면 약정금 청구로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

모든 방법으로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뒤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송금 기록 정리

송금한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회차별로 적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02

청구 가능 기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보다 이 조치가 먼저입니다.

03

채무자 재산 단서

재산 단서가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아야 하므로, 회수 기간을 길게 잡고 계획해야 합니다.

04

거래처의 영업 상황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05

일부 변제 여부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06

갚겠다는 말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1

이자를 언제부터 얼마로 계산하나

갚을 날짜를 정해 빌려주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약정 이율로, 없으면 연 5퍼센트로 계산합니다.

02

빠른 판결을 받는 경우

채무자가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03

먼저 소송을 거는 전략

보험금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피보험자라면 소장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검토하세요.

04

상대방이 망했을 때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개별 소송과 집행이 멈추고 법원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0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

이득을 얻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알았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01

채무자 재산 조사를 하지 않는 것

판결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어,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때 제기해야 합니다.

02

채무자 재산을 방치하는 것

소장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소장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세요.

03

관계만 믿고 서류를 생략하는 것

간단한 문자라도 빌려주는 금액과 갚을 날짜를 적고 상대방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차용증을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