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인테리어소송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분쟁

입주 전 사전방문 때 확인한 하자와 입주 뒤 발견한 하자를 목록으로 정리해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접수 기록을 받아 두세요.

공사 도중 업체가 자재값 인상을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한 경우

업체가 추가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멈추겠다고 한다면 약정 금액으로 공사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중단하면 계약 위반으로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 배관 노후 누수

배관이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피해 세대에 유리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뒤 마감이 엉망이고 업체가 연락을 끊은 경우

업체가 연락을 끊었다면 사업자등록 정보와 대표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보수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누수 탐지를 막는 이웃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기 집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집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 윗집에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01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

공용부분 문제로 보인다면 관리단이나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02

인테리어 계약 내용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원인 진단 결과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적힌 소견서가 있으면 책임 주체를 가리기 쉬워집니다.

04

담보기간 계산

건물이나 공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과 하자를 발견한 날을 확인하세요. 담보책임기간 안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5

건설업 등록 확인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 실내건축 공사는 등록 업체가 해야 합니다.

06

피해 사진과 영상

천장 얼룩이나 곰팡이는 며칠 간격으로 여러 번 찍어 두면 피해가 커진 경과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1

공사 범위 다툼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공사 범위를 주고받은 문자, 계약금 송금 기록이 있으면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02

피해 회수 방법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반환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 재산이 있다면 민사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점유자 1차 책임

세입자가 누수 사실을 알고도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소비자 피해 구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를 쓰면 공사 범위, 대금 지급 단계, 하자 보수 기간, 지체상금이 정리되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하자의 판단 기준

하자는 완성된 건물이나 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01

공동주택 하자를 개별 세대가 따로 대응하는 것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대응 주체가 되므로 개별 세대가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협력이 필요합니다.

02

누수 원인 확인 전에 비난하는 실수

갈등이 커져 욕설이나 무단 출입이 생기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요구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03

업체 등록 확인을 생략하는 것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라면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와 사업자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