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통지 기록이 없어 신청이 막힌 경우

문자나 메신저로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알렸다면 대화 화면을 캡처해 임대인이 읽었거나 답한 부분이 보이도록 제출하세요.

보증금에서 과도한 공제를 당한 경우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을 비교하면 임차인이 만든 손상인지 원래 있던 상태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다면 입주 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전 전출이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반환 분쟁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췄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건물이 팔려도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가 남습니다.

보증 이행이 거절된 경우

보증 한도를 넘는 보증금이나 보증 대상이 아닌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01

연락 두절 대비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02

회수할 재산 파악

임대인이 다른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적어 두세요. 판결 뒤 압류 대상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03

원상복구 다툼 대비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이 있었다면 그때 사진이나 메시지를 찾아 두세요.

04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5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6

전출 여부 확인

가족 중 일부라도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대항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대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01

임차주택 표시 방법

신청 취지에는 임차주택의 주소와 임차 부분, 보증금, 주민등록일자, 확정일자, 점유 시작일을 등기부에 기재될 형태로 적습니다.

02

빠뜨리기 쉬운 서류

등기 촉탁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구청이나 온라인으로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03

보증금이 몇 번째로 배당되나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0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과 거주가 계속되는 동안만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05

반환 지연 배상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인도했다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인도한 날을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01

피해자 지원 제도를 모르는 실수

다른 피해자들과 자료를 공유하면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증명하기 쉬워지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

보증 가입만 믿고 서류를 놓치는 실수

보증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입과 거주를 함부로 바꾸지 말고, 보증기관이 안내하는 순서대로 이사와 등기를 진행하세요.

03

퇴거 당일 공제 금액에 동의하는 실수

공제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받고 나머지만 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반환이 늦어지는 것을 막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