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하자보수소송

관리단 책임 누수

누수 원인이 건물 공용 배관이나 외벽, 옥상 방수층처럼 공용부분에 있다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와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선급금만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업체 대표자나 법인 명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선급금 반환 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누수 탐지 전문업체의 탐지 보고서는 원인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가능하면 관리사무소 직원 입회 아래 조사하세요.

매장 침수 피해 배상

영업 손실은 과거 같은 기간의 매출과 비교해 감소분을 계산하되, 줄어든 비용은 빼고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가 부분 보수만 되풀이하는 경우

시공사의 보수를 더 기다리기 어렵다면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전면 보수 비용을 청구하고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깁니다.

01

시공 범위 확인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업체 등록 여부

업체의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청구 상대방을 정하기 쉽습니다.

03

출입 협조 여부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 필요합니다.

04

담보기간 계산

공동주택이라면 하자가 어느 공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공종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5

보험 처리 가능성

내 쪽 보험에도 누수 관련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처리 방법을 넓힐 수 있습니다.

06

미지급 잔금 여부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01

감정 결과 대응

감정인이 부분 보수를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완 질문으로 보수 방법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02

잔금이 남은 경우의 하자 청구

시공업체가 잔금 청구 소송을 내면 건축주는 하자 보수 비용으로 상계를 주장하거나 반소를 제기해 한 소송에서 정산합니다.

03

약정 사양과 통상 품질

하자는 완성된 건물이나 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04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준공 뒤 입주가 늦었다면 실제 인도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5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

세입자가 사는 윗집에서 오래된 배관이 터진 경우 세입자가 알기 어려웠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하자심사를 건너뛰는 것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대응 주체가 되므로 개별 세대가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협력이 필요합니다.

02

보수 전 촬영을 하지 않는 실수

소송 중이라면 보수 전에 감정을 받거나 증거보전을 신청해 현장 상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피해 항목을 빠뜨리는 것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다면 초과 부분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