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광주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매매로 인한 청구라면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 교부가 동시이행이므로, 잔금을 낼 준비를 보여주거나 공탁해야 판결에 따른 등기가 가능합니다.

경기 광주시는 경강선 개통 뒤 판교·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며 택지지구 아파트와 빌라가 빠르게 늘어난 곳입니다.
부동산 매매 분쟁은 금액이 크고 등기가 얽혀 있어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수억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지, 계약을 이행시킬지, 등기를 되돌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한다면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항공사진, 세금 납부, 이웃 진술 같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낼 때 매매 목적물과 대금, 중도금·잔금 일정 같은 중요한 사항에 합의했다면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탁자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다면 대금 지급 기록, 매도인 가족의 진술, 그동안 재산세를 낸 기록 등으로 매매 사실을 증명합니다.
갚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함께 해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판결로 확정합니다.
해제 대신 입주하기로 했다면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 조항과 분양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광주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소송변호사 분쟁에서 매도인이 배액 상환으로 해제하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금액을 제공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가 된 채 10년 동안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문제 되고, 남의 땅을 20년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려면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광주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가 먼저입니다.
이전등기나 말소를 청구할 부동산이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으므로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취소 사유와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적어 통지합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면 지급한 대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반환하라는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합니다.
판결 정본을 받으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세금을 미리 확인해 두면 등기 완료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처분금지가처분은 신청 뒤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므로 본안 소송 기간이 길어도 부동산을 묶어 둔 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위조 감정이나 시세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비용을 먼저 예납하고, 판결에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곧바로 위약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자 분쟁이라면 하자 사진과 전문가 소견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필요합니다.
근저당 말소를 청구한다면 대출 약정서와 변제 영수증, 금융기관의 완제 확인서, 채권자와의 정리 합의서를 준비합니다.
01
명의신탁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하면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3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가입 후 30일 안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5
하자 부위 사진과 전문가 소견, 실측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06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1
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등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02
배우자나 종중 명의신탁처럼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위약금 약관이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04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예를 들어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는 독촉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 소유 의사로 10년간 등기 명의를 가지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광주 부동산의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갔다면 각 단계의 등기를 모두 정리하는 소송 구조를 짜야 할 수 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계약했는데 실측 면적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비율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났다면 규약의 탈퇴·환급 조항과 가입 당시 설명 내용을 확인해 탈퇴나 계약 취소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어도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만으로 계약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원인무효 등기를 되돌리는 기본 방법은 무효인 등기와 그 뒤의 등기를 모두 말소해 원래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01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통보만 하고 실제로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02
거래가 계속되는 근저당은 기본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새 채무가 담보될 수 있으므로 해지 의사를 함께 통지하세요.
03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등기 서류를 넘길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잔금을 낼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01)
위조·명의신탁처럼 형사 문제까지 얽힌 사건은 민사 청구와 형사 대응의 순서를 함께 짜야 합니다.
(02)
보전처분이 급한 사건이 많아, 첫 상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와 담보 비용을 확인하세요.
광주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경기 광주시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성남지원이 기본이며, 호남의 광주와 헷갈리지 않게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는 짧은 기간에 지은 빌라와 타운하우스가 많습니다. 신축 빌라는 시세 확인이 어려워 보증금이 매매가에 가깝게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 인근 실거래가와 선순위 채권을 꼭 비교하세요.
경기 광주시는 청구 금액이 작은 소액사건 등을 광주시법원에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광주시법원과 성남지원 중 어디서 진행되는지 달라지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광주 사건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매한 지 오래됐더라도 하자를 최근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매도인이 제3자에게 파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같은 부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합의 재정 상황이 나쁘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조합 재산과 업무대행사 책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중도금 지급이나 등기 서류 준비처럼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지급 날짜와 준비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매수인은 매도인이나 자신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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