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도배·장판 비용을 떼겠다는 경우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을 비교하면 임차인이 만든 손상인지 원래 있던 상태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다면 입주 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새집 입주가 먼저인 경우

짐 일부를 남겨 두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보아 차임 상당액을 공제당할 수 있으니 완전히 비우고 사진으로 상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증 이행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사유가 약관 요건 미비인지, 계약 자체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보완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신탁회사에 대항하기 어려워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위탁자와 중개사에 대한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을 접은 임차인의 보증금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췄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건물이 팔려도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가 남습니다.

01

건물 전체 임대 현황

계약할 때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현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 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02

원상복구 다툼 대비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이 있었다면 그때 사진이나 메시지를 찾아 두세요.

03

회수할 재산 파악

임대인이 다른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적어 두세요. 판결 뒤 압류 대상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04

해지 통지 도달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5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차임을 자동이체로 냈다면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출력해 두면 편합니다.

06

확정일자 받은 날짜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는지도 봐야 합니다.

01

먼저 들어온 세대의 보증금

소액임차인이 여러 세대라면 최우선변제 금액의 합계가 매각대금의 절반 한도에 걸려 각자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

상속인에게 보증금 받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를 피고로 삼아 소송을 내는 것이 안전하고, 그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0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

대항력의 선후는 등기부의 말소기준 권리와 전입일을 비교해 판단하므로, 경매 초기에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04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주택 계약 때 받은 선순위 보증금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5

공제 금액 증명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못 자국이 많은 벽, 임의로 한 구조 변경은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퇴거 전에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반환 약속만 받고 두는 것

임대인의 곧 돌려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몇 달을 기다리는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회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

주민등록을 먼저 빼는 것

이미 전입을 옮겼다면 다시 전입하더라도 새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가 생겨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03

갱신 거절 통지 기한을 놓치는 것

통화로만 나가겠다고 말하면 임대인이 들은 적 없다고 할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