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개인 사이 대여는 원칙적으로 이자가 없지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보낸 경우

일정 금액 범위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먼저 확인해 보세요.

채무자가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러 송달을 피한다면 야간이나 휴일 송달, 직장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직장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적어 두세요.

분쟁을 끝내며 약속한 돈이 미지급된 경우

합의서나 약정서에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다면 약정금 청구로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보증인이 빚을 떠안은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끼쳐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책임자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부담 부분을 정합니다.

01

서면 약정 확인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신저·메일에서 금액과 변제 약속이 나온 대화를 찾아 두세요. 서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02

송금 기록 정리

구리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3

압류할 재산

재산 단서가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아야 하므로, 회수 기간을 길게 잡고 계획해야 합니다.

04

채무 인정 기록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5

소멸시효

일반 대여는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변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세요.

06

추가 청구 상대

공동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각자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만큼 다른 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청구 취지의 이자 부분

갚을 날짜를 정해 빌려주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약정 이율로, 없으면 연 5퍼센트로 계산합니다.

02

채무자가 답변하지 않을 때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채무자가 항소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03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4

확인의 이익

소송 중에 채권자가 반대로 돈을 청구하는 반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같은 쟁점을 다투게 되므로 채무가 없다는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05

동업 투자와 대여의 경계

투자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지급이 적혀 있다면 손실과 관계없이 약정한 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의 문구와 조건을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01

차용증 대신 말로만 약속받는 것

지인 사이라 서류를 요구하기 어려워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02

직장·가족에게 알리는 것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고, 채권추심 과정의 불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3

청구 금액 계산을 대충 하는 것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갚기로 한 날 다음 날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