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임차권등기명령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크게 깎으려는 경우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을 비교하면 임차인이 만든 손상인지 원래 있던 상태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다면 입주 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만기 전부터 반환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만기와 연장 가능 여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연장 요건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영업을 접은 임차인의 보증금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공제 뒤 남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

새 소유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등기부로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이 늦어질 것 같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 후 경매가 시작된 경우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회수합니다.

01

근저당·압류·신탁 확인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2

계약 종료 통지 기록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자라도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03

임대인의 다른 재산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4

건물 전체 임대 현황

같은 건물에서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 피해자 지원 대상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05

송달 받을 주소 확인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지 비교해 두세요. 주소 보정에 쓰입니다.

06

사진과 영상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이 있었다면 그때 사진이나 메시지를 찾아 두세요.

01

새로 생기는 권리

주민등록을 옮긴 뒤 다시 그 집에 전입하더라도 권리는 이미 등기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재전입이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02

임차권등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선순위 근저당이나 체납 세금이 많아 경매 배당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하세요.

03

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나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빌린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와 시간이 지나 낡은 부분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04

배당에서 밀리는 경우

소액임차인은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받지만, 그 기준은 가장 앞선 담보물권 설정 시점의 법령을 따르므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5

늦게 돌려준 데 대한 이자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수리비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

임대인이 견적서만 제시하고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공제의 근거가 약해지므로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02

주민등록을 먼저 빼는 것

이미 전입을 옮겼다면 다시 전입하더라도 새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가 생겨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03

갱신 거절 통지 기한을 놓치는 것

통화로만 나가겠다고 말하면 임대인이 들은 적 없다고 할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