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미수금소송

사업자 간 미수금이 쌓인 경우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수금부터 시효를 확인하고, 거래처에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이미 갚은 돈을 또 요구받는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반소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지 검토하세요.

거래를 끊지 못해 독촉만 하는 경우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새 거래는 선결제나 짧은 결제 주기로 바꾸고, 기존 미수금은 분할 약정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보증인이 빚을 떠안은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갚은 금액과 그날 이후의 이자, 필요한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정황이 보이면 먼저 가압류로 남은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01

거래 내역 표 만들기

송금한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회차별로 적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02

추가 청구 상대

내가 대신 갚은 보증인이라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03

상대 회사 상태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4

갚겠다는 말

통화 녹음은 내가 대화에 참여한 것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녹음 날짜와 요지를 메모해 두면 찾기 쉽습니다.

05

회수 대상 확인

채무자가 최근 재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긴 사실이 있다면 시점과 대상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 근거가 됩니다.

06

소액사건 해당 여부

금액이 작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비용 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규모에 맞는 절차를 고르세요.

01

미수금 금액 확정 방법

세금계산서 합계와 통장 입금 합계를 대조하면 누락된 거래나 중복 청구를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금액을 다투는 지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02

미수금 시효 관리

시효가 임박했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도 시효를 멈출 수 있어, 소송 준비가 덜 됐더라도 먼저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원금 보장 약정의 의미

투자받은 쪽이 투자금을 약속과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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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쪽이 써 버린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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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되찾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1

지급명령을 받고 방치하는 실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한 안에 이의하세요.

02

시효를 넘긴 채 기다리는 것

채무자에게 잔액 확인서를 받거나 일부라도 갚게 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이런 조치를 먼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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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투자 계약으로 볼 자료가 많은데 대여금으로만 청구하면 대여 약정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