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수지 · 금전 청구
미수금 소송은 판결보다 회수가 목표입니다. 거래처가 계속 영업 중인지, 거래 은행과 주요 매출처가 어디인지를 알면 회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수지구는 신분당선이 지나 강남까지 한 번에 닿고, 성남 분당·판교와 맞닿아 생활권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금전 청구에서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돈이 오간 이유입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대여인지, 투자인지, 대금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증명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여러 거래처의 미수금이 있다면 시효가 가까운 순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었다면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끼쳐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책임자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부담 부분을 정합니다.
일정 금액 범위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액씩 입금되는 경우 어느 거래 대금에 넣을지 입금 때마다 정해 두세요. 지정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순서로 충당되어 거래별 잔액과 시효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먼저 집행한 채권자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수지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송달 전까지는 약정 이율이나 법정이율로, 송달 다음 날부터는 12퍼센트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 취지에 기간을 나눠 적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집행문을 받아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없다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라 남은 원금이 생각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이자와 비용, 원금 순서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라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거래처에 받을 대금이 대상입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판결에는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이 적힙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순위가 유지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신청 뒤 한두 달 안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상거래 관계에서 생긴 부당이득은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인지대가 적게 들어 금액이 분명한 청구라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가압류와 집행을 서두르는 편이 전체 회수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가장 강한 증거이고,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함께 제출합니다.
거래처가 보낸 잔액 확인서나 미지급 인정 메일은 채권 금액과 시효 중단을 동시에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01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2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03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있다면 금액·이자·변제 기한·서명을 확인하세요. 이자 약정이 연 20퍼센트를 넘는지도 함께 보세요.
04
재산 단서가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아야 하므로, 회수 기간을 길게 잡고 계획해야 합니다.
05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6
일반 대여는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변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세요.
01
잔액 확인서에는 기준일과 남은 금액, 거래처 담당자 서명을 받으세요. 이메일로 금액을 확인한다는 답을 받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02
공사에 관한 도급 대금은 3년, 숙박료나 음식값처럼 1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어 업종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사고를 낸 제3자에게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구상금 소송을 받았다면 과실 비율부터 따져야 합니다.
04
폐업 직전 대표자가 법인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해제되면 그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서로 돌려줘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도 썼다면 이자와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상대방이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다면 빌린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기록을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여는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거래라 약정한 기일에 원금과 약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01
간단한 문자라도 빌려주는 금액과 갚을 날짜를 적고 상대방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차용증을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02
채무자에게 잔액 확인서를 받거나 일부라도 갚게 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이런 조치를 먼저 챙기세요.
03
이미 갚았는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한 뒤 소송에서 변제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갚은 돈을 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01)
지급명령·소액사건·소송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02)
선임 전에는 돈의 성격을 어떤 증거로 입증할지, 상대방 반박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지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지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이 기본이며, 부동산 분쟁도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같은 법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수지구 사건의 민사 1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수지구 상현동 쪽에서 광교 법원 청사가 가까워 경기 남부에서도 법원 접근이 편한 곳입니다.
수지구청역과 동천역 주변에는 학원과 병원, 생활 상권이 모여 있고 동천동 일대에는 소규모 사무실과 창고가 늘었습니다. 학원 인수 계약에서 원생 수나 매출을 부풀려 설명받았다면 설명 자료를 근거로 대금 감액이나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지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분당·광교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거래처에 소액 미수금이 흩어져 있다면 거래처별로 시효와 회수 가능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채무자가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다면 대여 관계를 보여주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이체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세요.
개인 사이의 대여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이자입니다. 다만 변제 기한이 지난 뒤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채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법인은 해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채무가 남아 있고, 청산 과정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갚으면서 채권자가 가진 담보나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담보가 있으면 회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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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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